5세까지 최대 지원금이 42,972,000원?

42,972,000이라는 숫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산지원정책들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신청해 보세요.

출산율이 충분히 높아서 알맞게 낳아달라는 정부의 가족계획 포스터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포스터 아래에는 피임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지도받으라는 안내문구도 있습니다.

과거 피임을 권장했던 정부가 이제는 매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출산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률은 세계 최저 기록을 매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19.3%가 아이 양육과 교육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20~40대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가 아이 없는 생활이 편해서, 돌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피임을 권장했던 정부가 이제는 매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출산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률은 세계 최저를 매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용지원액은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수급액 기준으로 2012년 출생아의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2017년에는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42,972,000원이 올해 태어난 아이가 만 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에는 보육료, 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동, 부모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2023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에서 1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해 영아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지원금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큰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지원금으로만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오히려 비용과 별개로 양육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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